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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16
[예규·판례] MBC '최경환 신라젠 투자의혹 보도' 배상판결 파기…대법... 원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에 대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보도의 허위성은 인정했으나, 공익 목적의 보도였고 MBC가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문화방송(MBC)
피해 금액
3억원 (청구액), 2천만원 (1,2심 인정액)
피해자 수
1명 (최경환 전 부총리)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보도의 허위성은 인정했으나, 공직자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익 목적의 보도였고 MBC가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상대방(MBC)의 최종 책임이 불명확해졌음을 의미하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명예훼손 사건이며,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 금액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