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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유네스코 경고장 날아온 종묘…서울시는 심의 강행, 국가유산청은 고발 원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고층 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SH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SH공사의 유적지 무단 시추로 국가유산청이 SH공사를 형사 고발했으며, 유네스코는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박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서울시는 통합심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파국이 우려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문화유산
상대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유산청의 SH공사 형사 고발, 유네스코 경고, 서울시 통합심의 강행 예정)
판단 근거
SH공사(공기업)와 서울시(공공기관)가 유적지 무단 훼손 및 고층 개발을 강행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합니다. 국가유산청의 형사 고발, 유네스코의 경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세계유산 지위 박탈 위기라는 국가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