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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
2026-03-16
제주4.3왜곡 적극적 법률대응...제주도 적극 나선다 원문
제주도가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4.3특별법에 근거한 조치로, 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다. 자문단은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자문 및 관련 단체 법률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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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3 희생자 및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 및 운영 시작)
판단 근거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집단적 피해), 왜곡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증거 확보 가능), 제주도 차원에서 법률자문단을 위촉하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다소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