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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2026-03-16
일양약품 중국 투자 배당금 승소, 中 전인대 우수판례 선정 원문
일양약품이 중국 합작법인 '통화일양'으로부터 4년간 받지 못한 미배당 이익금 190억원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전액 회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 권익 보호의 우수판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종심 판결은 2025년 5월, 강제집행은 2025년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해외투자분쟁
상대방
통화일양 (중국 합작법인)
피해 금액
190억원
피해자 수
1명 (일양약품)
진행 단계
종결 (최종심 판결 및 강제집행 완료, 미배당금 전액 회수)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이미 최종심 판결이 선고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미배당금 전액이 회수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어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