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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kjenews.com
2026-02-22
중구, 70년 만에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원문
중구 무학제1지구는 70년간 6필지가 공동 소유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민들은 2017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대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도로 2필지는 분할되었으며,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공유물분할 소송 종결 및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판단 근거
기사에 따르면 공유물분할 소송이 2017년에 진행되어 2021년에 이미 종결되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또한 마무리되었다. 이는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