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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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김주영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 중단 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는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이라는 표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크며, 현재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고 관련 법안 발의 등 공적 절차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