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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oilbo.co.kr
2026-03-17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개정안 반대 원문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며 반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7일 내 강제 설명 의무 조항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법률 개정안 반대 성명)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피해 발생이나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성명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투자 기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