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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사법 3법' 첫날,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원문
사법 3법 시행 첫날, 양문석 전 의원은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후 '4심제' 재판소원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되었고,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우려했던 '사법의 정치화'가 현실화된 사례로 지적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사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재판소원 검토 중, 법왜곡죄 고발 및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중)
판단 근거
양문석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며, '재판소원'은 이례적인 절차로 승소 가능성 및 금융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또한 '법왜곡죄' 고발 및 탄핵소추는 정치적/공법적 쟁점으로, 소송금융의 주요 목적인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거리가 멀어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