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구 북구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육군 사격장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개인화기 훈련이 진행 중이었으며,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군 당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군 당국 조사 중,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계획)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인근 사격장 훈련 중 발생), 상대방(군 당국)의 자력이 충분하며, 탄두 추정 물체와 군 당국의 조사 등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