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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m.co.kr
2026-03-17
만취 손님 휠체어로 모텔 옮긴 뒤 사망···'유기치사' 공방 원문
만취한 손님을 휠체어로 모텔에 옮긴 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휴대전화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기치사'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울산지법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으로만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형사 재판 진행 중 (유기치사 혐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유기치사 공방, 현금 절취 확인), 이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투자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