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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
2026-03-17
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심의위 예정 원문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 중이며, 가해자 A씨의 신상공개 심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가해자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신상공개 심의위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이 개인이며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여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미충족). 또한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