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kmib.co.kr
2026-03-17
남양주 스토킹 살인 40대 남성 신상공개 여부 심의 원문
40대 남성이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 가해자는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 위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검거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은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강력범죄 피해 손해배상
상대방
A씨 (40대 남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신상공개 심의 진행 중, 구속영장 발부)
판단 근거
피고가 개인으로 특정되어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 소송금융의 핵심인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미충족)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 (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미충족) 다만,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은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