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청주흥덕경찰서가 1억 4천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악성코드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피해자를 찾아 인출된 수표를 은행에 다시 예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피해 금액

0원 (피해 예방)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개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인출된 금액 회수)

판단 근거

피해가 예방되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 피해 예방으로 인한 종결) 또한, 상대방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정 및 자력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2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