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청주흥덕경찰서가 1억 4천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악성코드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피해자를 찾아 인출된 수표를 은행에 다시 예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

피해 금액

0원 (피해 예방)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개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인출된 금액 회수)

판단 근거

피해가 예방되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 피해 예방으로 인한 종결) 또한, 상대방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정 및 자력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2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