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남 산불 피해 주민의 87%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린피스 등 3개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여성·장기 거주자일수록 PTSD 위험이 높았으며, 행정의 불합리한 피해 평가와 복구 지원 미흡, 차별 등이 심리적 불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정부 및 지자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300명 이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NGO 보고서 발표, 행정 불신 및 2차 피해 문제 제기)
판단 근거
정부 및 지자체가 피고가 될 수 있어 자력이 충분하며, 그린피스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남 산불 피해 주민 300명 대상 조사에서 87%가 PTSD 위험군으로 나타나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행정의 미흡한 대응과 불합리한 피해 평가로 인한 2차 피해 및 PTSD 악화가 지적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