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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2-23
서울 중구, 무학 제1지구 토지 소유권 문제 70년 만에 해결 원문
서울 중구가 70년간 공동 소유로 묶여있던 무학 제1지구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다. 주민들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법령 해석 문제로 분할이 불가능해지자, 중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 소유자 10명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주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서울 중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명
진행 단계
종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등기 촉탁으로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
판단 근거
기사 내용상 70년간 이어진 토지 소유권 문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되어 '종결'된 사건임. 소송금융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생 예정인 사건에 투자하므로, 이미 해결된 사건은 투자 대상이 아님.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