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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news.kr
2026-03-17
같은 피해 다른 배상 …OECD 유일 한국만 멈춘 '집단소송제' 원문
제정연대가 한국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사. OECD 국가 중 한국만 집단소송제가 멈춰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를 비판. 이미 법안 발의와 공약이 있었던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제도/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에 대한 보도가 아닌, 한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평 기사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건, 상대방, 피해 규모 등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