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koreanews.co.kr
2026-03-17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주요국은 '공개'가 원칙 원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5조 원대 규모의 ISDS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중재 판정이 선고되었으나, 판정문 비공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제중재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5조 원대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ISDS 중재 판정 선고, 판정문 비공개 관련 논란)
판단 근거
한국 정부가 피고로 특정되어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청구 규모가 5조 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국제중재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이미 ISDS 중재 판정이 선고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적합 조건 6), 판정문 비공개 논란이 지속되는 등 사안의 중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