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설서버 운영자 4곳의 계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으며, 엔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운영자들은 게임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무단 도용하고 재화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계좌 가압류 인용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엔씨소프트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며, 법원에서 계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5). 또한, 계좌 가압류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다만, 소송금융의 고객은 주로 피해자(원고)인데, 이 사건의 원고는 대기업인 엔씨소프트이므로 소송금융의 필요성이 낮고,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