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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3-17
벽돌 33개 깼다고 전세금 '꿀꺽'? 임대인의 갑질 원문
A씨는 8년 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으나, 최근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8년 전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변호사들은 임대인의 행위를 명백한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으며, 소송 시 12%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손해배상 소송 예정)
판단 근거
변호사들이 임대인의 권리남용을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적합 조건 1), 사건이 개인 간의 분쟁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8년 전 사건이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