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방송사 - 명예훼손

판단 근거

전상인 보좌관은 허위 제보 유포자와 모 방송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있고(적합 조건 1, 5),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및 경찰 수사 촉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또한, 모 방송사는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피해 규모가 명예훼손에 따른 것이므로 소송금융의 주요 고려 요소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히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4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