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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donews.com
2026-03-17
농산물 대금 떼일뻔한 밭떼기 농민,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에 '승소' 원문
전남 강진군 농민 A씨가 상인 B씨를 상대로 낸 농산물 대금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양측은 잔금 지급과 계약금 2천400만원 반환을 두고 맞소송을 벌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상인 B씨
피해 금액
2천4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이미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이 진행되어 승소 판결이 난 종결된 사건이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