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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17
한동훈식 ‘시행령 꼼수’ 막혔다…당·정·청, ‘검사 수사개입’ 원천...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수정 발표했다. 이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며,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범위 확대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일부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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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입법/정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 발표 및 입법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건이 아닌, 수사기관의 권한 및 조직 개편에 대한 입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피해 발생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