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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강진철 진주시의원 동부시립도서관, 사업비·행정 절차 논란 속 표류 원문
진주시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사업비 3.7배 급증, 책임감리 지연,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장기 표류 중이다. 진주시의회는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유치권 강제 해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현재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진주시
피해 금액
213억 원 (사업비 증액분)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중단 및 가처분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진주시라는 공공기관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동부시립도서관 사업비가 213억 원 급증하여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불통 행정, 법적 절차 무시 등 책임이 명확히 지적되었고(적합 조건 1),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현재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