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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판결] 수확량 적다며 밭떼기 잔금 지급 거부… 법원 지급하라 원문
농민 A씨가 농산물 매매 상인 B씨를 상대로 밭떼기 잔금 46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B씨는 수확량이 적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B씨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상거래
상대방
농산물 매매 상인 B씨
피해 금액
4600만 원
피해자 수
1명 (농민 A씨)
진행 단계
판결선고 (광주지법 장흥지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하나(적합 조건 1), 상대방이 대기업 등 자력이 충분한 주체로 특정되지 않고(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으며(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분쟁임(부적합 조건).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신규 사건 발굴의 의미가 적고,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도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