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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news.kr
2026-03-17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 고발…서울경찰청 광수단이 수사 원문
지귀연 부장판사가 조 대법원장을 '법왜곡' 혐의로 고발하여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 심리 중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직자 비위
상대방
조 대법원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경찰청 광수단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사건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왜곡' 고발로,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원고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고발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의 전환 및 피해액 산정이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