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ntimes.com
2026-02-23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서울시에 소각장 상고 포기 협약 요구 원문
마포구 소각장 추가 건립 관련 행정 소송에서 마포구민들이 1, 2심에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서울시가 상고를 강행하려 하자,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상고 포기와 공동이용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체는 서울시가 응하지 않을 경우 3월 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서울특별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마포구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고등법원 2심 주민 승소, 서울시 상고 여부 결정 대기 중)
판단 근거
서울시의 책임이 1, 2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서울시)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마포구민 다수가 피해 당사자입니다(적합 조건 3). 이미 법원의 판결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서울시가 상고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 소송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