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christiantoday.co.kr
2026-03-17
美 시카고시, 거리 설교자 체포로 피소… “종교·표현 자유 침해” 원문
미국 시카고시가 거리 설교자들을 소음 규정 위반으로 체포한 것에 대해 법과정의센터(ACLJ)가 민권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소음 수준을 측정하지 않고 체포했으며, 기독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자들에게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7시간 이상 유치장에 억류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시카고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민권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경찰이 소음 측정 없이 체포, 선택적 법 집행),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시카고시), 집단적 피해 가능성 (거리 설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법 집행), 증거 확보 가능성 (영상 증거로 기소 취하 사례).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