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hankookilbo.com
2026-03-17
'尹 무기징역' 지귀연도 '법왜곡죄' 고발… 서울청이 수사 원문
이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 심리 중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고발은 '尹 무기징역'을 주장한 지귀연의 고발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조 대법원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배당)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형사 고발 사건으로, 소송금융의 주된 대상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다.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이 낮고(적합 조건 1), 집단적 피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적합 조건 3, 4) 투자 적합성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