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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
2026-03-17
與 당론추인·상임소위 통과…검찰개혁안 19일 처리 수순(종합2보)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상임소위를 통과시켜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합니다. 여야 간 '검찰 조작기소 국조 특위' 합의는 불발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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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검찰개혁 법안 입법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검찰 조직의 권한을 조정하는 입법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등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