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억 소송’ 상대 로펌에 취업…“공직자 윤리는?” 원문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수백억 원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사업을 감사했던 전 창원시 감사관이 소송 상대방인 채권단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창원시의 소송 전략이 노출될 위기에 처해 패소 시 매년 3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채권단 및 해당 로펌
피해 금액
매년 300억 원 (창원시 패소 시)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창원시와 채권단 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소송 2심을 두 달여 앞두고 있으며, 전 감사관의 상대 로펌 이직으로 소송 전략 노출 위기 발생.)
판단 근거
전 창원시 감사관이 감사했던 사업의 소송 상대방 로펌으로 이직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고(상대방 책임 명확), 소송 패소 시 창원시가 매년 300억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피해 규모 큼). 또한, KBS 취재를 통해 이직 사실과 로펌 홈페이지 약력 게재 및 삭제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증거 확보 가능). 소송 상대방인 채권단과 대형 로펌 모두 자력이 충분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