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jemin.com
2026-03-17
[사설] 4·3왜곡 대응 도민 노력에 국회 답해야 원문
제주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자문단은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과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을 맡으며, 78년간 4·3 진실을 규명해 온 도민사회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3 희생자 및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출범, 소송 등 법률 대응 준비 중)
판단 근거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집단적 피해(4·3 희생자 및 유족)가 명확하고, 법률자문단 출범으로 소송 등 법률 대응이 준비 중인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보수우익 세력)의 자력과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중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