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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tv.co.kr
2026-03-17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전... 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국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소청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아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입법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명확한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사건에 투자하므로, 본 건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