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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3-17
지귀연도 '법왜곡' 수사 대상…서울경찰청 광수단에 배당(종합) 원문
지귀연 부장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사건 심리 중 서면주의 원칙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왜곡죄는 법관의 내심을 추측해야 하므로 수사 난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지귀연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수사 배당)
판단 근거
법관의 내심을 추측하여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법왜곡죄'의 특성상 수사 난도가 매우 높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집단적 피해나 명확한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적합 조건 1, 3, 4, 5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