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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co.kr
2026-03-17
[단독] 흉기로 살해 수차례 협박했는데…경찰은 정상 교류 불송치 원문
50대 김 모 씨가 무직인 남동생으로부터 10년 넘게 흉기 살해 협박을 받으며 3억 원을 갈취당하고 13억 원을 약속한 사건. 경찰은 '정상적 교류'라며 불송치 결정했으나, 민사법원은 협박을 인정하며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산범죄
상대방
남동생
피해 금액
3억 원 (추가 13억 원 약속)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 이의신청 예정, 민사소송은 피해자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증거가 충분하고(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나, 상대방이 무직으로 자력이 부족하여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