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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17
'법왜곡죄' 조희대 이어 지귀연도 피고발…서울청이 직접 수사 원문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되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 왜곡,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사건 심리 중 서면주의 원칙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기록 검토 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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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배당)
판단 근거
상대방은 대법원장 및 부장판사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기사 내용만으로는 집단적 피해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적합 조건 3, 4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