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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
2026-03-17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법, 野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원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소청이 기소 업무만을 전담하고 검사의 권한 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며, 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 체제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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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소청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소식을 다루는 입법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이 되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원고, 피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