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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 원문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폐지 및 검사 직무 권한을 제한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소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3단 체계로 운영될 것을 골자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법/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통과)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주체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입법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이 해당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