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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
2026-03-17
조희대에 이어 지귀연도 '법왜곡죄' 고발...서울경찰청 광수단 배당 원문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되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되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산정 시 법적 의무 위반,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사건 심리 시 서면주의 원칙 위반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법왜곡죄 수사의 난이도와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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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법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배당, 수사 착수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게 주장되고(법적 의무 위반),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 경찰 수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