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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쪼개진 전남 진보교육감 '단일화'…김해룡 소송 불사 vs 공천위 단독... 원문
전남 지역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룰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파국을 맞았습니다. 김해룡 후보는 공천위의 일방적인 룰 변경과 특정 후보 단독 찬반투표 강행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교육감 선거 완주를 시사했습니다. 공천위는 합의 불발과 중재안 거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선거
상대방
전남도민공천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후보 단일화 경선 룰 분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예고)
판단 근거
상대방(전남도민공천위원회)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자력이 충분한 주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의 본질이 선거 경선 룰 분쟁으로, 금전적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집단적 금전 피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2,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