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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3-17
법사소위,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檢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순 원문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소청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운영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일 본회의 처리가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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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공정책/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본회의 처리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아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의 국회 입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핵심인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