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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aw.co.kr
2026-03-17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법원, 직무 정지 ‘적... 원문
공인노무사 A씨가 상근 노무사 없이 유령 분사무소 3곳을 운영하여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A씨에게 직무 정지 2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징계가 과도하다고 봤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직무 정지 2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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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노무사의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식별 가능한 피해자나 정량화된 피해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사실상 종결 단계에 가까워 신규 투자 기회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적합 조건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