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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oday.co.kr
2026-03-17
10·24 자유언론실천 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원문
동아투위 위원 113명이 제기한 해직 무효 소송과 행정소송이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다. 기사는 10·24 자유언론실천 선언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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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13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패소 확정, 헌법재판소 통한 취소 가능성 모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동아투위 위원 113명의 해직 무효 소송 및 행정소송이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상태로, 소송금융의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한다. 비록 헌법재판소를 통한 판결 취소 가능성이 언급되나, 이는 매우 도전적인 법적 절차이며 승소 가능성이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