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1.kr
2026-03-18
'가습기살균제' 파기환송심 재판부 독성물질 인과관계가 핵심 원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애경과 SK케미칼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독성물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다. 5월 20일 최종변론을 거쳐 7월 중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제재 공표명령 지연으로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애경, SK케미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파기환송심 진행 중, 5월 20일 최종변론 예정)
판단 근거
애경, SK케미칼 등 대기업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3, 4). 공정위의 검찰 고발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