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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17
국회도 머뭇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4·3의 자녀들이 길 뚫었다[... 원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절차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공청회 방해, 혐오 발언, 민원 폭탄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헌장은 예정된 선포일을 넘겨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제정위원회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절차 진행 중단 및 논의 동력 상실 위기)
판단 근거
상대방(보수 기독교 단체)의 공청회 방해 및 혐오 발언 등 행위는 명확히 보도되었으나, 이로 인한 직접적이고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한 피해가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도가 낮음. 또한, 소송 상대방의 자력 및 집단적 피해의 법적 구성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