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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3-17
대법원, 카카오뱅크 수수료면제 이용 소액 1만 여 회 인출 벌금형 원심... 원문
대법원이 카카오뱅크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소액 현금을 1만여 회 인출하여 카카오뱅크에 800만원~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 손해를 입힌 안마시술소 운영자 A, B, C에 대한 벌금형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800만원~1000만원
피해자 수
1 (카카오뱅크)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대법원에서 피고인들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형 금융기관인 카카오뱅크이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고, 피고인들의 자력도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