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SNS '신상박제' 계정들이 실제 연인 관계를 스폰 관계로 허위 게시하거나 살인 사건 연루 등 가짜 정보를 유포하여 3백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증, 직장 상실 등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경찰은 '주클럽' 계정 운영자를 검거하고 유사 계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명예훼손

상대방

주클럽 및 유사 '신상박제' 계정 운영자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백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계정 운영자 검거 및 유사 계정 수사 확대)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3백 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들은 직장 상실,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SNS 게시물과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적합 조건 5)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