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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mike.com
2026-03-17
검찰,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는 없다 김병헌 씨에 대해 구속... 원문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김병헌 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및 구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 길원옥 씨의 유가족과 이용수, 박필근 씨가 피해자로 지목되었으며, 검찰은 이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병헌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고 길원옥 씨, 이용수 씨, 박필근 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수사 및 구속 진행 중,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
판단 근거
본 사건은 김병헌 씨에 대한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 수사 및 기소 단계로, 소송금융이 주로 투자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가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민사 소송 아님, 상대방 자력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