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t.co.kr
2026-02-23
보이스피싱 경고 안 믿자, 은행 직원 좋을 대로 하세요 …15억 털렸다 원문
60대 A씨가 보이스피싱으로 15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자,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의 과실을 30% 인정하여 4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은행과 A씨 양측 모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B 은행
피해 금액
15억6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에서 은행 과실 30% 인정 판결 후, 은행과 피해자 양측 모두 항소하여 2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시중 은행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심에서 은행의 과실이 30% 인정되어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피해 금액이 15억 6천만원으로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이미 1심 판결이 나와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