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확인되어,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이용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엔씨소프트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책임은 명확하고 이용자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했으며, 엔씨소프트의 소송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인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자력(배상 능력)이 충분한지 불확실하여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적합 조건 1, 3, 5 충족, 적합 조건 2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