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관 상대 민원 80∼90%는 판결 불만… ‘묻지마 고발’ 우려 원문
새로 시행된 '법왜곡죄'로 인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이 법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장 등이 고발당했으며, 법원행정처는 법관 보호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원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기존 민원의 80% 이상이 재판 불만으로 인한 반복 민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왜곡죄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왜곡죄 시행 및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발생, 법원 내부 TF 구성)
판단 근거
새로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한 기사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이 법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인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법관)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적합 조건 1 미충족), 객관적 증거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5 미충족). 또한, 개별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은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려우며(적합 조건 3 미충족), 소송금융이 투자할 만한 명확하고 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습니다(적합 조건 4 미충족).